박근혜 대통령, 공무원을 자기 집 머슴에 하듯 질책하고... 또 그 질책 사실이 신문에 공개 보도되는 전세계 유일한 나라... 모두가 사실상 헌법기관에 해당되는 존엄적인 주체인데

 

 

 

 

 

 

 

 

(상세 기사, 하단 참조)

 

 

 

 

 

 

 

 

 

 

 

 

대통령 ‘입’만 보는 내각… 질책 뒤에야 대책

밀양송전탑·어린이집 지침 주자 움직여… 책임장관제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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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2013년 05월 31일(금) 00:00

 

 

새 정부 내각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만 기다리며 소신있게 일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비판하거나 지침을 준 다음에야 정부가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사태가 풀리는 모습이 종종 연출되면서 ‘책임장관제’가 무색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 같은 현상은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나타나 대부분의 국무위원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 적기만 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받아 적지만 말고 토론 좀 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밀양 송전탑 사태를 둘러싼 정부의 움직임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지가 7∼8년은 됐는데 그 세월 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 시작 후에도 성의를 갖고 신경 썼더라면 이렇게까지 갈등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를 매번 듣게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한전의 공사 재개로 주민과 충돌해 부상자가 속출하는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동안 갈등을 지켜보고만 있었던 정부는 다음날인 29일 곧바로 움직였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국회가 제시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공사 일시 중단’ 중재안에 서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14일과 20일, 27일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어린이집 안전 및 비리 척결 대책 마련을 수차례 지시하자 정부가 30일 오전 새누리당과 보육 관련 당정협의를 가진 것도 비슷한 사례로 보인다.

대통령의 강한 주문이 잇따르자 영유아 보육시설의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각종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박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기 위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책임장관제’와 거리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지적이다.

장관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처의 업무나 정책을 추진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여전히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만 ‘바라보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현상은 새 대통령의 성향을 파악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일하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만 모든 것을 꼼꼼히 챙기고 지시하는 박 대통령의 업무스타일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무위원들과 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로부터 대통령 통치 스타일이 직언을 하거나 토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대통령은 중요한 부분만 지적하고 장관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화일보 [오피니언] 시론

게재 일자 : 2013년 07월 15일(月)

스타 대통령, 무기력 내각

이용식/논설실장 지난 10일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언론사 논설실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과거의 대통령들과는 다른 몇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선, 1시간40분 동안 박 대통령은 어떤 자료도 보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모든 질문에 답했다. 한·중,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관계, 대북 정책, 경제민주화 문제는 기본이고, 내각 운영과 인사(人事), 인문학의 중요성, 국사와 한자 교육, 금융감독 시스템, 국민연금 개혁, 독일식 모델, 공직자 골프, 스트레스 해소 대책 등 다양했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이 동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묻거나 답변을 위임할 수도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참모들도 그런 분위기에 익숙한 듯 ‘대통령 말씀’을 받아쓰는 데 열심이었다. 과거 대통령들은 대개 참모들에게도 발언할 기회를 주곤 했다. 다면적(多面的) 사고가 몸에 밴 듯했다. 국사와 한자 교육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하면서도 수능 과목으로 채택했을 경우의 수험생 부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배려 등이 ‘자동적으로’ 나왔다. 그리고 국정을 매우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같았다. 정책 발표보다 국민 체감이 중요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질문에 답변의 초점을 맞추려 노력하는 모습은 언론인으로서 반가웠다. 필자가 만났던 다른 대통령들은 질문의 핵심을 크게 의식하지 않은 채 말하고 싶은 것을 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리 그런 질문을 부탁받는 경우도 많았다. 박 대통령이 식사하면서 질문을 메모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볼펜이 아닌 연필을 사용하고, 지우개까지 동원한 것은 징그러울 정도였다. ‘인사’에 대한 답변은 예상대로 기대에 못미쳤다. 박 대통령은 우선 ‘사람’ 그 자체를 보고, 다음으로 능력과 전문성을 보고, 특정 지역·학교 등의 편중과 소외가 없도록 가능하면 고려한다고 했다. 정부 출범 과정의 시행착오들, 현재의 내각·청와대 진용에 대한 ‘국민 눈높이’ 평가와는 거리가 먼 원론적 설명이었다. 다만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면서 “당장 변경할 수는 없고 참고로 했다가 기회가 되면 변경을 해야 한다”고 밝혀 개편할 부분이 있음을 시사했다. 참모들 얼굴이 굳어졌다. 박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뒤집으면 만기친람(萬機親覽·모든 일을 친히 챙김)의 재확인이다. 현 정부의 제1기 내각 구성이 지난 4월17일 완료됐으니,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스타 외빈’ 반열에 올랐고, 국내에서도 지지도가 60%를 넘는다. 그러나 내각의 경우는 정반대다. 공약인 ‘책임장관제’는 고사하고, 장관의 존재 자체가 잘 보이지 않을 지경이다. 언론인과의 간담회가 이 정도라면, 국무회의나 청와대 내부 회의 분위기는 짐작할 수 있다. 오죽하면 정홍원 총리가 “받아쓰기 좀 그만하고 의견을 나누자. 정수리가 아닌 눈을 보고 회의를 하자”는 말까지 했을까. 그렇다고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정 총리는 ‘김영란법(法)’이 논란을 빚자 법무부 입장과 국민권익위원회 안(案)의 딱 중간을 택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 박 대통령의 교통정리가 있은 뒤 그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치권을 설득하기보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강하다. 수많은 정책을 발표하지만 정작 결단이 필요한 부분은 빠져 있다. ‘창조경제’를 위해 신설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존재감조차 희미하다. 통일부는 대북 성명을 발표해놓고도 공식 대화제의인지 아닌지 오락가락하다 박 대통령 발언이 전해지자 비로소 입장 정리를 마친 적도 있다. 외부 인사에 면담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장관 이야기까지 나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당시의 국무회의는 대통령 앞에 장관들이 책상도 없이 의자에 앉아 ‘유시(諭示)’를 받들고 ‘하문(下問)’에 응하는 식이었다. 이제는 그런 ‘하향식 국정’은 불가능하다. 박 대통령 스스로도 “도움을 받아야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대통령) 혼자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무기력·약체 내각’은 대통령에게도, 장관들에게도, 국민에게도 불행이다.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에서 ‘발전적 정상화’가 절실하다. 그래야 1기 내각이 국정 성과를 올리고, 올 연말까지라도 순항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공무원을 자기 집 머슴에 하듯 질책하고...  또 그 질책 사실이 신문에 공개 보도되는 전세계 유일한 나라... 모두가 사실상 헌법기관에 해당되는 존엄적인 주체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