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의혹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표 수리, '법無부' 비판한 임은정 검사 [머니위크 2014.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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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40·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는 지난 20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사표 수리를 언급했다.
임 검사는 이 글을 통해 “개인적 일탈이 조직적 일탈로 비화되지 않으려면 법무부는 무엇보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한다”며 “공연음란은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고는 해도 원칙적으로 기소를 하게 되는 사건이고 나 역시 이런 사건을 모두 재판에 넘겨 집행유예 이상을 구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연음란이 경징계 사안이라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보도가 실제 법무부의 입장이 사실인 것 같아 참혹하기까지 한 상태”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임은정 검사는 검사가 성추문 관련 건으로 기소된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하도록 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을 언급하며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입니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조직이기주의가 팽배하는 한 검찰은 검찰일 수 없다. 검찰 구성원들이 더 무참해지지 않도록 설명해 달라”며 글을 맺었다.
그러나 과거 복장 상태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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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장 개념 무... 신언서판이 궤리상태에 있는 한국적 '소신'검사 임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