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여왕에게 보낸 반성문... 2008년 금융위기 예측 실패한 영국 학술원의 솔직한 반성. 2013년 10월 14일 매일경제 시평, 김대식 한중금융경제연구원장... 한국의 미국 주재 각종 공기관 직원들 ..

英 여왕에게 보낸 반성문

2008년 금융위기 예측 실패한 영국 학술원의 솔직한 반성…우리 학자·공무원도 되새겨야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3.10.13 18:21:43 | 최종수정 2013.10.13 19:36:34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1월. 영국 여왕은 영국 최고의 학자들이 모인 학술원(BA)에 질책성 질문을 한다. "금융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왜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느냐"는 게 핵심 요지다. 당황한 학술원은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6개월간 토론회를 열었다. 그리고 여왕의 하문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위기를 예상했지만 정확히 어떤 형태로, 언제 시작하며, 어떤 속도로 확산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의 성격을 예측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시스템 전반에 가해지는 위험(시스템 리스크)을 이해하지 못한 실패였다."

학술원 반성문의 핵심은 빼어난 전문가들이 아무리 많아도 시스템을 위협하는 위기 예측에는 취약하다는 점을 솔직히 털어놓은 것이다. 특히 아무리 개별 금융기관의 감독을 잘한다 해도 시스템 전체를 바라보고 감독하는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금융위기는 또다시 반복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위기를 예언했다고 자랑하는 족집게 전문가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다.

금융위기가 터진 지도 5년이 흘렀다. 세계 각국에서는 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구조개혁을 단행해 왔다. 우리는 어떤가. 한은법 개정으로 한은의 목표에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는 선언적 조항을 신설한 것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 원인의 핵심인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 자체가 실종된 상태이다.

현재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 등에서는 이번 위기를 교훈 삼아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을 관리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마련이 중요한 이슈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이름 그대로 거시경제정책(통화 재정 외환정책)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정책이 연계된 정책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정책 대상이 다양하고 정책 구조가 복잡하여 어느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정책 당국의 공조체제가 절대적이다. 그런데 공조체제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 당국과 중앙은행 간의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가장 어려운 일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중앙은행과 정부의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독립된 고위급 금융안정위원회 조직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위원회 형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기관 이기주의가 극심한 우리 풍토에서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간의 역할 설정 및 각 기관과 위원회의 상하 관계를 결정하기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항상 위원회 조직이 갖는 단점은 책임성의 결여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 걸맞은 명확한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

통화 정책에 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시행할 때는 `파티가 과열될 때 진정시키는 것`이 훨씬 어렵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형성되고 구체화될 때까지 시차가 길어서 사전적인 조치가 어렵고, 정치경제적 압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한과 책임을 명료하게 해 두지 않으면 협업효과를 최적화할 수 없다.

결국 국회가 중심이 되어 대승적으로 지배구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회가 이런 시급한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할 관심과 지도력이 있는지 회의적이다. 위기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가금융체제의 핵심사항에 대해 아무런 개혁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동양그룹발(發) 충격과 같은 `꼬리 위험`은 언제든지 시스템 위기로 확대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지금 정부와 국회에는 현안 중심의 단거리 선수만 있고 중장거리 선수가 없다. 글로벌 위기가 또 닥치면 우리는 과연 제대로 이겨낼 수 있을까.